5.10.12

정권말기가 다가오면서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온다.


정권말기가 다가오면서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온다.
이번에 대박인 것이 나왔다.
항상 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것을 믿고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을까?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말도 안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항상 희망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최근 IMF부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만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7.3% 성장률을 근거로 예산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5%였고, 2009년에는 6.4%로 잡았는데 3.5%성장, 2010년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성장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환율을 낮게 잡아서 무기구입비, 해외여행비 등 세출규모를 줄여서 잡았었다.

환율 예상이 어이없을 정도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예상을 한것과 크게 300원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다

이명박정부에서 올해 크게 성장한다고 했지만,
국내 실질성장률은 2%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장미빛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누가 그랬다. 정권의 평가는 역사가 해줄 것이라고.
이명박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하진 않는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 747은 어디로 갔는지....
747로 대통령에 오른 정부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곳인데 왜 항상 장미빛으로만 보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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