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오브 케인즈이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아직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때문에 많은 이론, 논문, 그리고 책들을 읽으면서 내 경제학적인 마인드 위치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한번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하자.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말할까.
우선 이 질문을 들은 미국인의 6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우선 내 답은 미국인의 60%와 같이 아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대 사업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창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대강 사업이 그렇다.
국가에 이미 있는 중장비를 이용한 그리고 기존의 인력을 이용한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아니었다. 단기간 일자리가 조금 있긴 했지만 사업에 인력이 다양하게 필요가 없었다. 각 건설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을뿐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후 사용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여주 강천보와 이포보를 다녀온 결과 시설물 관리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홍보관에 직원 2명, 그리고 카페에 2명있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가 많을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환경미화쪽으로 노인취업이 조금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4대강 지역에 노인인구비율이 높지만 기존에 일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노인들이 적은 지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때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4대강에 보관련 시설은 다 파괴해야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폴 크루그먼처럼 공적자금 투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미국정부가 아직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바마 역시 이들 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2010년 G20에서도 균형예산보다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EU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미국만큼 큰 빚을 질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일자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나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 테일러, 에드워드 글레이저와 같은 학자들은 이를 규명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결과는 아무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어떤 연구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빚은 확실히 졌는데, 빚을 지면서까지 추진한 일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한다. 유럽이 방향을 틀어서 사용설명이 더 확실한 자유주의적인 방법, 즉 작은 국가를 지향하게 된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국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과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유지해야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할 자금을 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나는 걱정이다.
특히 4대강 건설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는데 인력이 투입되고, 향후 우리의 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일자리가 충분히 많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역으로 파괴하는데 사용하고 강의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면 어떨지...

잘못되었어도 오래 가는 정책이, 옳지만 일회로 끝나는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레몽 바르가 말했다고 한다.
기업다글의 입장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예측가능하다면 이 법칙에 곧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서는 지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오래가는 정책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케인즈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오류가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파괴 비용이 부담된다고 그리고 이미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지 이건 아니다. 그돈은 매물비용으로 보고 파괴를 해야한다.
당장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