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경제성장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은 복지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많은 나라가 복지와 경제성장를 하면서 엄청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선심성이 보인다.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야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이 보조금들이 복지예산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짧은 임기를 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순간의 당선을 위해서 너무 선심성이 보이는 것들을 주장한다.
그냥 봐도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늘린다고 한다.
양적완화조치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나 서민들의 주머니는 그대로고 물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늘려서 받게하면 세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서민들은 힘들게 된다.
금융세금을 늘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경제능력이 활발한 시기에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것도 정말 부끄럼없이 열심히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들의 자금을 부자세라는 항목으로 인출을 한다고 한다.
소득세 항목에 부자세가들어가야하는데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자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부과를 정말 제대로하면 이렇게까지 세금항목을 늘릴필요는 없다.
세금이 세나가는 것을 막아서 복지를 해야지 밑 빠진 세금 항아리에 복지해야한다고 빠진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지가 필요하지만 제한적 복지를 해야한다.
그리스 꼴 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꼴 날 수 있다.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진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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