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2

삼성 해체가 경제민주화가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 또는 대기업을 괴롭힐까?
삼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봐야한다. 합리적이고 말이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기업중 하나다. 
그것을 지난 3분기 누적 삼성 그룹매출액을 보면 그 매출액은 10대그룹 전체의 33%이상이다.
영업이익은 50%에 가까울정도다!
이 삼성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그룹전체의 영업이익 80%를 넘기고 있다.
삼성전자가 없는 우리나라는 형태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인지 또는 지분구조와 어디서 고용을 더 만들어내고 세금을 내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말하는 것이 미친것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설비투자도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계속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비해 아직 더 저렴한 곳이 해외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다 반면 중장년 실업자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 회사가 노령화 사회를 촉진시키는 대표기업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설비투자와 고용, 재정,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단면을보여주는 기업이다.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언제까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삼성광주전자에서 백색가전을 생산하고, 기흥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십, 수백배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매년 공채를 뽑는것에 대해서 
또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를 다닐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삼성이 구지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지만 가능하다. 핀란드의 대기업이 빠져나왔으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살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빠져나갔다고 해보자.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삼성을 믿고 달려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 보면 안된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에서 또 구글이 이제는 모토로라를 갖고 값싼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이런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재벌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우리나라 안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밖도 생각해야한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을 할것이면 
몸값을 낮춰야하지않을까?
또 생산설비를 말을 하는데 그럴꺼면 지역에서 용지를 값싸게 제공을 해야하지 않을까?
솔직히 세금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상품중 대부분은 규제가 적은 나라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 방향을 틀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이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대기업해체, 재벌해체, 금산분리이런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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