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블룸버그에 일본이 2017년 이전에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얼마나 일본이 위험하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일본???
가깝지만 먼 이 나라.
그리고 잘 알아야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국자 재무상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한다.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할때 미국, 영국의 사람들은 3자리씩 나누어서 말한다.
Thousand.
Million.
Billion.
Trillion.
여기까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숫자단위다.
달러, 파운드로 Trillion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이 다음의 숫자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적이 없다.
미국에서도 이 Trillion이란 단어가 국가부채가 이슈가 되었을때부터 나온 말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 다음단위를 전세계에 알려주었다.
Quadrillion!!!!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아즈미 준 일본 재무성 장관이 국가부채가 960조엔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곁들여서 이번 회기 말에 일본의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Quadrillion을 적어보자.
1,000,000,000,000,000.
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본 돈이라면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대략 1.4를 곱해야하고.
달러, 파운드면 상상에 맡긴다.
일본의 국가부채규모는 미국의 국가부채규모와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 지금 추세면 금방 일본이 미국 국가부채 규모를 넘어설 것 같다.
특히, IMF는 2011년 GDP기준으로 일본의 국가부채가 230%에 가깝다고 밝혔다.
CIA기준으로는 210%정도.
IMF는 2014년 전에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렇게 커지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Carmen Reinhart, Kenneth Gogoff교수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조사때,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먼으면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이 비율이 112%가 넘고,
스페인은 55%가 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200%가 넘어간것이다.
일본은 벌써 망했어야했는데 왜 안망하고 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0.25%로 내릴때, 일본은 기준금리를 0.0~0.1%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산매입규모를 70조엔으로 그대로 정했다는 것이다.
국채를 산다는 이야기는 885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찍어서 일본정부에 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놀랍다.
도요타의 연간매출의 4배정도를 일본은행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일본을 먹여살리는 최대 기업이란 말인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최고의 살명품으로 달러화와 미국국채라고 한다.
미국은 적자가 얼만큼이 되던 달러를 찍어서 갚기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무제한으로 찍어서 미국의 부채가 15조달러가 넘는 것이지만, 미국국채는 꾸준하게 달러를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 안전자산에 속한다.
신용등급기관에서 아무리 미국의 등급을 낮춰도 국채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가진 특권이다.
미국만한 힘이 없는 일본이 엔화채권을 발행해서 밖에 안팔고 안에 팔고있다.
현재 일본 정부채의 95%는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때문에 엔화를 비싸게 외국으로 팔지만 국채 때문에 찍어낸 돈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면 폭락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자국 돈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관, 언론, 교수, 연구팀에서 예상했었다.
국가부채가 1000조엔에 육박하는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이다. 만약 금리를 올렸다고 해보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국채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려고.... 현재도 매년 2800억달러(일본 GDP 5%)정도라는데.
여기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1%올리면 10조엔이나 부담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1%아니고 1notch정도 올리면 어떨까?
2.5조엔인데, 이정도의 금액이면 동일본대지진 복구비에 육박한단다.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일본인데, 아직도 일본은 살아있다.
우리가 얕잡아보지만, 숫자가 말해주는 일본의 힘은 엄청나다.
올해 예산으로 90조엔을 잡았는데 이는 허리를 졸라메는 것이다.
특히 절반은 세금, 기타수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채권을 팔아서 충당하겠다했다.
이것이 끝이아니다.
일본이 동일본대지진때문에 편성한 특별 회계인 4조엔정도를 더해야한다.
환율로 돌리면 1350조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예산만 봐도 우리나라 GDP보다 많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 GDP, 1237조원이었다)
이것이 일본이다.
매년 그랬듯, 일본은 세수 부족분을 채권으로 충당한다.
국민과 국가, 개인과 나라가 뒤섞여버린 것이 일본이다.
이런 일본 국민들은 죽을때까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간다고 한다.
심지어 일할능력이 없어도 일본인들은 정부가 주는 연금도 저축한다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게 일본 국민이란다.
이런 특성이 일본 경제가 내수부족에 허덕이게 만들어버린 원인이다.
30년 넘게 잃어버린 1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저축이 나라의 빚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있나보다. 일본정부의 빚가운데 95%가 일본국내에서 빌린것이라고 TV를 통해 귀아프게 듣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우리나라돈으로 1조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 국민이 많은 돈을 모은 것같지만, 정부부채를 생각하면 쉽게 쓰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게 일본인이다.
전력위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일본인이다.
블랙아웃위기에도 예비 전력량이 남아도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돈이 있으면 쓰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소비를 많이해주고 있다. 대단한 것이다.
오늘날같은 일본의 모습을 만들어낸것은 지난 1973년 복지원년 선언 후 늘어난 복지예산이다.
국가부채비율이 32%였지만 계속늘어나 1997년 100%를 넘겼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봐도 일본이 발행하는 국채의 절반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이자때문에 빚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노령국가가 되어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라 많은 연구와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일본의 노다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면 해결하기 힘들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올해 긴축예산을 세워 의회로 넘겼다.
소비세를 10%로 높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가동을 다시 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원전반대 데모가 계속되고 있다.
이 원전 재가동과 소비세 인상의 의미는 엄청나다.
일본이 재정 개혁을 하냐 못하냐의 첫 관문이기때문이다.
이 결과는 피치레이팅말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MB정부가 만들어버린 엄청난 부채, 민영사업으로 앓고있는 SOC들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정말 큰일이다....
4대강 사업한 것을 해체하는데 건설비용 22조원이상이 들텐데 이 돈은 어디서 만들고 민자사업된 SOC를 국가소유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돈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채를 발행한다해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이후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세금 인상안을 통해 어느정도 부채를 해결해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범위를 줄여서 ... 다시 확장시키고, 지금 세법 개정하려는것 유지해서 세금을 거둬서 지금 갖고있는 빚을 다 갚고,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하고 다시 세금범위를 줄여서 부채해결하고 선진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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