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현재, 송도와 영종, 청라에 있는 경제개발구역의 땅이 안팔리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송도의 6, 8공구를 싸이러스 송도개발과 매매계약을 해서 싸이러스측에서 땅값의 95%에 달하는 금액인 8094억원을 바로 입금했다고 한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방정부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거의 모라토리엄에 가까워져있는 인천광역시로서는 긴 가뭄끝에 온 단비인데,
슬퍼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인천광역시가 집행을 해야할 자금이 80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방세가 덜 징수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했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있지만 지급 우선이 있기 때문에 더 주지도 못한다고....
우선 보자.
접정 전출금 1500억원정도 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밀려서 이번달안에 전액지급한다고 한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구간에 사용된 공사비 1600억원도 이번에 바로 집행한다고 한다. 도시철도 공사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지...
말이 많은 인천 아시안 게임 준비비용
인천대학교에 지원을 해야하는 지원금
출연금
위탁사업료등 800억원 규모로 지출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또, 재원조정교부금을 1200억원 지출해야하고,
버스업체 보조금, 택시업체 보조금등 대중교통 운송부분에 1100억원을 사용해야한다.
계획된 자금이 모두 집행되면 이번에 힘들게 세금으로 말고 자산 매각으로 들어온 어마어마한 돈 8094억원은 빚 갚느라 다 써버리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로 먹고 사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2조6천여억원정도 징수되어야하는데 40%도 징수못했다고 한다.
예정된 자산 매각도 잘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설정,
무리한 인천도시철도 공사 강행
무리한 숭의 운동장 개발
무리한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공사
무리한 도시계획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송도와 청라, 영종에 국내기업,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낙후지역이 개발이 되어 첨단 도시가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이 산 부동산 금액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실제평가금액으로 팔지 않아서 부동산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리고 과거 계획수립당시 스트레스테스트를 잘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직 인천광역시가 팔려고 하는 땅들이 남아있고 세금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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