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떻게 될까???

오늘도 우리나라 생각에 잠을 설치고 있다.
오늘 이 야심한 새벽에 일본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제치고 AA-로 올라간다는 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A 등급까진 왔어도 AA로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못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대단한 일이 발생하게 된 큰 이유가 이것같다.

일본은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대립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상 일본 의회의 기능은 정지된 상태가 되면서 일본 국고가 이번달 이후에 바닥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동일본대지진 복구비용과, 원전가동 중지로 발생한 지출이 큰 일본정부였다.
또, 일본정부가 발행해야할 적자국채의 발행가능성도 막혔기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싸워대다가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일본 국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즈미 준 재무상이 11월초 일본정부에 돈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미루고 억제한다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의회는 정지, 그리고 집권당과 야당은 당대표선거에 올인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것이다.
만약 38초엔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안되어서 재정파탄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정부가 연금을 과다지급을 줄이려고 국민연금법개정안도 처리가 안되면서 연금재원 부족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재정파탄을 막기위해서 임시국회를 열것이라고 하지만 자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태가 길어질 것같다.

예산집행억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할 것이다.
우선 국채 신용등급이 하락되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가격은 급폭락하는 사태가 올수있다.
일본 재정신뢰도가 붕괴되면 일본경제는 더욱 안좋아 질 수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정치리스크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시간을 더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80년대 이전, 호황기였을 때 미국 하와이의 땅을 막 사들이고 경제발전을 하는데 힘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계속 잃어버린 시간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지다가 30년에 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경각심을 느껴야한다.
항상 다양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야하며,
가까운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성을 느껴야한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잘 선택해야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재정 대리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정말 재정파탄이 났을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일본 부동산 매입.... 최근 도쿄부근에 수직지진가능성소식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싼 값에 매입하겠지???
주식, 국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개미투자자들은 일본 주식과 국채를 엄청 싸게 매입해서 크게 한탕 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일본 개발과 공사등에 많이 투입되어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말고 경각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